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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후기들을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LAW STORY 2023. 8. 3. 14:4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니 벌써 수많은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는 합니다. 저와의 상담과 도움으로 인해서 크게, 혹은 작게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와 고마운 마음에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며 오히려 용기내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에게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사건과 의뢰인을 위해 헌신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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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방법, 지급명령신청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7. 31. 19:32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방법 중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송달,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중에서 많은 부동산 변호사들은 효율성 때문에 지급명령을 추천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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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전 이렇게 해결하십시오!LAW STORY 2023. 7. 27. 14:11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보증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는 소송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 소송비용과 시간 때문에 진행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이렇게 사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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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7. 26. 16:2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촬범죄는 엄격히 말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단순히 도촬만 했더라도 최대로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범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촬범죄의 경우 촬영 여부와는 무관하게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범행의 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저장을 하지 않았다해도 미수범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되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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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은?LAW STORY 2023. 7. 24. 19:4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그루밍성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자면,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심형 성범죄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루밍성범죄는 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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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LAW STORY 2023. 7. 20. 16:17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법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1)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2)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3)혼인신고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이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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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LAW STORY 2023. 7. 17. 14: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 염연한 성범죄인 만큼 사법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돼 지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가볍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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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현명한 합의 방법LAW STORY 2023. 7. 13. 14:3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되어,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최고의 양형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무죄가 확실하다면 전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게 맞고 처벌이 예상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다룰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적절한 타이밍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