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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2. 24. 13: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과거에는 특정인들만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지금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도 관련 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 역시 마약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범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마약밀수를 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밀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매매알선한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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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LAW STORY 2023. 2. 21. 10: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혼 시 보통 분쟁이 생기는 것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양육권과 친권보다는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과 다르게 결혼을 한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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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선처 받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20. 10: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까지 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를 같이 취급하며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범죄가 같이 취급될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운전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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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총정리LAW STORY 2023. 2. 17. 10: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단, 민사소송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이 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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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2. 14. 11: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과 행적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일 때 처벌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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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선처 받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13. 11: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도추시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자전거를 치고 나서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트럭 운전사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트럭운전사가 어린이 자전거와 사고가 난 후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하였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도주치상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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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10. 10: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의 경우 더욱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혐의보다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 처벌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로 병합되어 더 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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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3. 2. 7. 14: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기, 광고료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정도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기로 인해 편취한 부등이득이 5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더욱 가중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