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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실형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1. 27. 11: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감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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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신고,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대응방법LAW STORY 2023. 1. 20. 10:09
안녕하세요. 대한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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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무엇까지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1. 17. 13:45
상속재산을 알맞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즉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채권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급심 심판례의 주류적 견해는 '소극설' 즉,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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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추행,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1. 16. 12: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에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추행이라도 주거침입성추행을 했다면 위 감형사유가 있어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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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감형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 총정리LAW STORY 2023. 1. 13. 14:09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정도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던 범죄였지만, 작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의 처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경우 2차, 3차 범죄와 같은 살인이나 상해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댜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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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렇게” 하시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3. 1. 10. 17:07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해 말씀드리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의 감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로 동의했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은 부모의 사정과 상관없이 부모로만 무조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이혼 후에는 정해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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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1. 9. 14: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벌강도가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되었을 때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음주 만취상태로 적발되었을 때 형량과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또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며, 음주운전 만취 상태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결정되는 음주운전은 가장 높은 처벌형량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높은 0.2%가 넘은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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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LAW STORY 2023. 1. 6.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이란, 촬영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의 경우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폭력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의 경우 근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