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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혐의 받고 있는 경우라면?LAW STORY 2023. 1. 3. 13: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혐의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등 쉽게 말해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한해서 합니다. 따라서 마약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집행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마약범죄는 투약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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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전략적 대응절차는?LAW STORY 2023. 1. 2. 15: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 내부에서 상대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고의성 없이 어쩔수 없이 밀착한 것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고소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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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 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2. 30. 10:03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어들인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혼 시 법적인 쟁점사항은 특히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이후의 삶이 경제력과 직결되다보니, 소송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한 이후에라도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정에 대해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이혼 후에 발견했다든지, 협의이혼후 재산을 잘못 나눴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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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LAW STORY 2022. 12. 27. 14:3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벌금형을 선고받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고, 성범죄교육이수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 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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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LAW STORY 2022. 12. 26. 16: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즉 죄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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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장 받은 경우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23. 15:1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투자자를 기망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투자금 등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사사건중에서 사기범죄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사안인데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의 정도가 낮아 높게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연루가 되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취득한 금액이 크면 그 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5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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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연루된 경우라면?LAW STORY 2022. 12. 20. 15: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더더욱 가중처벌돼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감내하여야 할 피해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사건과 같은 2차범죄가 끊이질 않아 스토킹범죄가 점차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가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범행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여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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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대응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19. 14:3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여 과거에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