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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형량과 그에 맞는 대응방안LAW STORY 2022. 10. 14.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 공금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횡령죄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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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10. 11. 18: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sns 등으로 마약이 불법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는 마약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매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과 연루된 경우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비롯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적정히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함으로써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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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무거워,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10. 7. 14:28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이용희입니다. 작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로 끝나던 처벌이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살인 또는 상해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해 더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사건 중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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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는법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LAW STORY 2022. 9. 29. 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부모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지급명령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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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2. 9. 27. 11: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도 형사범죄이기에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성립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은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만 보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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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면하는 방법은?LAW STORY 2022. 9. 22. 18: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벌금형 면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만 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형량이 무거운데요. 형사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은 성범죄자로의 낙인,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하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전과기록까지 남기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올바른 법적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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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시 나누는 방법LAW STORY 2022. 9. 19. 18: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분할을 두고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명의재산은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공동명의더라도 재산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가장중요하며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받게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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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LAW STORY 2022. 9. 15. 18: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과거에는 낮았는데요. 오늘날 과거와 다르게 범행이 급증하여 처벌수위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과거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형량도 단순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하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예방수단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