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청구소송!LAW STORY 2024. 2. 28. 13: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못 받은 돈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많은 부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글을 보시면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면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송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시간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
-
전세보증금반환 돌려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2. 20. 13:4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송은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게 되어, 소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은 평균적으로 4~6개월, 길면 2년 이상 소요되기에, 지금 당장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갈아타야 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
전월세 이중계약사기 당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2. 6. 15:17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중계약으로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및 민사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즉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이중계약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임..
-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필독!LAW STORY 2024. 1. 29. 15: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에 비용이 지불되는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이로 인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공사 대금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당황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사 대금 사기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
-
물품대금반환소송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LAW STORY 2024. 1. 24. 15: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약간의 지연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회사 운영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대금은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쉽게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
양육비청구소송,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1. 11. 12: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공동 의무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 또는 모 둘 다 이혼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는 직접적인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한부모 가정 중 약 80% 이상이 양육비를 정해진 시간에 받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어,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은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것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언제 할 수..
-
대여금 소송, ‘이것’을 미리 신청하세요!LAW STORY 2024. 1. 4. 11:59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신청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대여금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소송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아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문제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에서, 만약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한 ..
-
청구이의 소송 제기하여 보증채무금 강제집행정지시킨 성공사례LAW STORY 2023. 11. 30. 12:3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을 도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채무금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장압류 또는 보증금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본인 통장압류가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럴 때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강제집행정지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청구이의 소라는 용어가 생소하실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판결로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줄..